'尹 첫 선고' 체포방해 1심 결과 뜯어보니…8개 유죄·3개 무죄(종합)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의 헌법상 계엄 심의권 행사를 방해한 혐의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혐의는 유죄가 됐다.
(사진=뉴시스) ◇法 공수처 수사권 ‘인정’…“반성 전혀 안보여” 이날 재판부가 현직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 수사권을 인정하는 등 12·3 계엄 관련 다른 혐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판단을 내놓은 것도 주목할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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