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 학부모단체 "의료인력 추계 부실"…공익감사 청구

의대생 학부모단체가 의대 증원 규모 결정에 앞서 진행된 의료인력 수급 추계가 부실하게 진행됐다며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전국의대학부모연합은 16일 "추계 과정에서 (전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과 관련해) 감사원이 지적한 사항들이 충분히 개선되지 않은 채 과거의 문제를 그대로 반복하고 있다"며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운영 전반에 대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단체는 "'비과학적 수급 추계'와 '절차적 정당성 결여'라는 문제가 현 추계위에서도 유사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이는 헌법상 기본권인 국민의 건강권, 예비 의료인력 직업수행의 자유에 제한을 가하고, 장래 국가 의료시스템에 심대한 공익 침해를 야기하는 위법·부당 행위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