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체포 방해' 1심 징역 5년에…與 "턱없이 부족" vs 野 "안타까워"

여야가 12·3 비상계엄 과정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내란특검팀에 의해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 받은 것과 관련해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6일 오후 국회에서 "무너진 헌정질서를 바로잡고, 내란 극복과 정의 실현을 갈망하는 국민의 요구에 응답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피고인 윤석열은 헌정 질서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법치국가의 기본 원칙을 처참히 짓밟은 전대미문의 범죄자"라며 "그럼에도 재판부가 범죄의 심각성을 스스로 인정하면서 형량을 대폭 깎아준 것은 사법 정의를 바라는 국민의 기대를 배신하고 역사의 엄중한 심판을 회피한 비겁한 판단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