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尹 징역 5년 선고에 "내란 청산 이제 시작…형량은 유감"(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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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尹 징역 5년 선고에 "내란 청산 이제 시작…형량은 유감"(종합)

더불어민주당은 16일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데 대해 "내란 수괴와 그 잔당들에 대한 책임이 온전히 규명되고 확정될 때까지 국민과 함께 엄중히 지켜볼 것"이라고 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윤 전 대통령이 체포 방해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는 언론 보도 제목을 올리면서 "내란 청산은 이제 시작이다"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오늘 선고된 형량은 무너진 헌정질서를 바로잡고, 내란 극복과 정의 실현을 갈망하는 국민의 요구에 응답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재판부가 범죄의 심각성을 스스로 인정하면서 형량을 대폭 깎아준 것은, 사법 정의를 바라는 국민의 기대를 배신하고 역사의 엄중한 심판을 회피한 비겁한 판단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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