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윤석열 5년? 표창장 4년 선고하던 배짱 어디갔나”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이날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그는 “내란 수사를 받지 않겠다고 경호처를 무장시키고 법원이 발부한 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무력 동원을 해 집행·저지를 한 자에게 왜 이리 관대합니까”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학입시를 방해했다고 표창장 관련해 징역 4년을 선고한 배짱은 어디갔습니까”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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