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공소청법 내홍·외홍 계속…검찰개혁, 해법 찾을까

일부 추진단 자문위원회 사퇴에 이어 중수청의 수사사법관·전문수사관 이원화 체제와 검찰의 보완수사권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또 중수청법에 도입된 수사사법관 제도를 두고서는 변호사 자격을 가진 수사사법관이 사실상 수사 검사와 유사한 역할을 수행하고 중수청이 기존 검찰보다 더 넓은 수사권을 갖게 되면서 권한이 비대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중수청·공소청 법안의 취지는 검찰 권력 개편임에도 설계 과정에 검사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면서 개혁의 방향이 흐려지고 기존 검찰 기득권을 답습한 결과라는 목소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