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개정에도 주주대표소송 난관…'한국형 디스커버리' 도입 논의 본격화
이에 따라 주주대표소송 제도의 구조적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대안으로 연내 한국형 '디스커버리(증거개시)'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상장사를 상대로 제기된 주주대표소송의 약 75%는 1% 미만 지분을 가진 주주가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10% 이상 지분을 보유한 주주가 제기한 사례는 단 두 건에 불과했으며, 기관투자자가 제기한 주주대표소송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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