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초등생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사 명재완씨에게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검사와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유는 1심에서 형을 정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며 "1심 이후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사정 변경이 없어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1심 재판부는 초등교사인 피고인이 재직하는 학교에서 만 7세에 불과한 학생을 잔혹하게 살해한 전대미문의 사건이라고 규정하고 이 사건으로 전 국민이 느낀 충격과 분노가 매우 크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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