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尹 체포방해 1심 징역 5년 선고, 사법부 의견 존중"

청와대는 1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 징역 5년을 선고 받은 데 대해 "사법부 의견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비상계염 선포 후 선포문을 사후 서명·폐기하고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은 이날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이날 12·3 비상계엄 당시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계엄 선포문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