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공수처 체포방해 혐의 징역 5년 선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1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 받았다.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외관만 갖추려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회의에 참석지 못한 국무위원 총 9명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직권남용 등)도 있다.
앞서 지난달 2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특검팀은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에 5년, 직권남용 등 혐의에 3년,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에 2년 등 총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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