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전 대통령 ‘체포방해’ 1심 징역 5년 선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16일 오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사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 받았다.
또한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 일부의 심의권을 침해한 직권 남용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 9명의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가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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