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은 ‘면제’ 한국은 ‘협상’···트럼프 반도체 관세, 투자 기준 시험대

미국이 대만과의 무역 합의를 통해 반도체 관세 면제 원칙을 구체화한 만큼, 한국이 경쟁국인 대만에 준하는 우대 조건을 확보할 수 있을지가 향후 한미 통상 협상의 핵심 변수로 부상했다.

미국 내 반도체 생산과 공급망 투자에 나서는 기업에는 ‘관세 상쇄 프로그램’을 적용해 관세를 면제하거나 우대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한국은 지난해 미국과 무역 협상을 타결했지만, 당시 미국의 반도체 관세 정책이 구체화되지 않은 상태여서 세부 조건을 논의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