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체포방해' 1심 징역 5년…법원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경호처 사병화"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내란 특검팀에 의해 추가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16일 오후 311호 법정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은 붉어진 얼굴로 재판부를 향해 고개를 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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