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개인정보 유출 불복 소송 패소에 “항소, 사실 관계 적극 소명”
약 6만5000건의 개인정보 유출로 150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받은 카카오가 행정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15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카카오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 처분과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인 카카오의 청구를 기각했다.
카카오는 2024년 11월 개인정보위가 부과한 과징금 151억4196만원, 과태료 780만원 처분과 시정명령에 불복해 소송을 진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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