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백대현 재판장)는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에 특검은 지난해 12월 2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에 5년, 직권남용 등 혐의에 3년,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에 2년 등 총 징역 10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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