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檢개혁 정부안에…"중수청에 골품제를 왜 도입하나"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부의 검찰개혁안을 겨냥 "검사든 경찰이든 다 행정공무원이다.여기에 따로 골품제 같은 신분제도를 왜 도입해야 하나.그럴 필요 없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정 대표는 이어 "행정공무원이 마치 사법부의 법관처럼 수사사법관이라는 명칭을 쓰는 것은 헌법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검사에게 사법관, 법관,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 게 어색하다"라고 지적했다.

해당 정책의총에선 정부안 설명을 위해 참석한 국무총리실 검찰개혁추진단의 윤창렬 단장이 수사사법관 제도에 대해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이 상하 직급 체계로 (사법관이 수사관을) 지휘하는 체계는 아니'라는 취지로 해명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