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살인 명재완 항소심 "사형 집행 않기에, 무기징역"

자신이 근무 중인 초등학교에서 초등생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교사 명재완(49) 씨가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대상을 선별한 사실과 계획의 구체성, 범행 후 사정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결정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며 심신미약에 의한 감형을 주장한 명씨 측 항소를 배척했다.

2심은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 현실과 피고인의 정신상태, 교화 가능성이 전혀 없는지 등 모든 양형 조건과 사정을 고려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사의 항소도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