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통합 인센티브 ‘돈은 5조, 권한은 0조’

김민석 국무총리는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 브리핑을 열고 광역 지방정부 행정통합을 촉진하기 위한 통합특별시(가칭) 인센티브를 공개했다.

인센티브는 재정지원과 위상 강화, 공공기관 우선 이전, 산업 활성화 등 4개 분야로 구성됐으며 통합 이후 지역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효과를 기준으로 설계했다.

정부는 2027년 본격 추진 예정인 2차 공공기관 이전에서 통합특별시 지역을 우선 고려하되 구체적인 이전 기관은 지역 선호와 산업 여건 등을 반영해 추후 논의로 확정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