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정부 재정분권 TF 출범…국무조정실 "국세·지방세 7대 3 목표"(종합)

국무조정실은 16일 '범정부 재정분권 TF(태스크포스)'를 출범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TF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 목표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 '7대 3' 달성을 위해 상반기 내 종합적인 재정분권 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TF 1차 회의에서 "그동안 정부에서 1, 2단계로 지방재정분권 문제를 논의해 온 결과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2018년 '78대 22'에서 2023년 '75대 25' 수준으로 변화했다"며 "이재명 정부에서는 이를 좀 높여서 7대 3 수준까지 가자는 측면에서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