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보유세, 소득세처럼 구간 더 촘촘히"…고가 1주택 겨냥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이른바 '똘똘한 한 채'로 불리는 고가 1주택자에 대한 보유세와 양도세 과세표준 구간 세분화 등 부동산 세제 개편 가능성을 언급했다.
현행 보유세 체계는 세율 범위가 넓고 장기보유 특별공제 등 세제 혜택 때문에 정교하게 세금을 메기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왔는데, 같은 1주택자라도 집값 구간을 세분화해 보유세를 차등 부과하자는 제안이다.
부동산 자산 규모에 따라 세금을 달리 매기자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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