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 '대리수술·수가 부정수급' 척추병원 허가 취소 검토
16일 광주 서구에 따르면 서구는 A병원에 대해 요양급여비용을 허위로 청구한 의료수가 부정수급이 형사 판결로 확정됨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처분을 검토하고 있다.
대리수술 행위만으로는 영업정지 처분에 그칠 수 있지만 요양급여비용을 허위로 청구해 부정 수급한 경우에는 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나 폐쇄 처분이 가능하다.
서구는 형사 판결이 확정된 만큼 A병원에 대해 개설허가 취소 처분이 가능하다고 보고 처분 전 사전 절차인 청문회를 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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