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첫 법원 판단 오늘 나온다…체포방해 1심 선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가 16일 내려진다.
앞서 지난달 2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내란 특검팀은 체포 방해 혐의에 징역 5년 직권남용과 증거인멸 관련 혐의에 징역 3년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에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해 총 징역 10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전직 대통령 재판 선고 생중계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 사건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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