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 충실의무 시대 열렸지만···공시 기준은 '제자리'

상법 개정으로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가 강화됐지만, 실제로 평가·검증할 수 있는 기업공시 기준은 여전히 형식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기업 현장의 부담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김춘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본부장은 "공시 강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이사회 제도와 실제 운영 사이에는 간극이 존재한다"며 "대기업과 중견·중소기업 간 여건 차이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공시 기준이 한꺼번에 강화될 경우, 기업 규모별로 대응 여력이 다를 수 있다는 지적이다.

최치연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장은 "지배구조보고서 공시 확대 등 제도적 보완을 진행해왔지만, 오늘 제기된 것처럼 이사회 판단의 실질을 어떻게 공시에 담을지에 대해서는 관계 기관과 함께 검토가 필요하다"며 "토론회에서 나온 제안들도 상법 개정 취지와 함께 기업공시에 어떻게 반영할지 살펴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