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체포방해 혐의 오늘 1심 선고…법원 생중계 결정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등 혐의 1심 선고가 오늘(16일) 내려진다.

특검은 지난달 2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에 5년, 직권남용 등 혐의에 3년,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에 2년 등 총 징역 10년을 구형하며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고, 정당화하기 위해 국가기관을 사유화한 중대 범죄"라고 정의했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재판 생중계는 박근혜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 사건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