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첫 심판대 오른다…오늘 '체포방해' 혐의 1심 선고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가 16일 내려진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심리하는 본류 재판과는 별개로 진행되는 지류 사건이지만, 이날 선고는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의 위법성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란 재판의 전초전 성격을 지닌다는 법조계 평가가 나온다.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정치적 판단인 통치행위에 해당하며, 긴박한 상황에서 발생한 일련의 행위들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기 어렵다는 취지의 판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