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쿠팡 때리기 본질 벗어나 유통 규제 강화 이어지면 안돼”

이황 한국유통법학회장(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은 쿠팡을 둘러싼 정부의 대응과 관련해 “지금 벌어지고 있는 논의의 흐름은 사태의 출발점과 점점 멀어지고 있다”며 “정책 판단의 균형을 잃은 규제 강화는 쿠팡을 넘어 유통산업 전체의 규제 불확실성만 키울 수 있다”고 말했다.

쿠팡을 시장지배적지위 사업자로 볼 수 있는지를 두고도 이 학회장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봤다.

이어 “쿠팡이 유통시장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법적으로 시장지배적지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근거가 되지는 않는다”며 “플랫폼 시장은 경쟁 구도가 빠르게 변하고 있고, 소비자 선택 역시 고정돼 있지 않다는 점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