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발 묶은 낡은 규제, 쿠팡 갑질 키워…유통법 대수술 시급”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촉발된 각종 ‘갑질’ 논란과 공정거래위원회의 잇따른 조사 움직임을 단순히 한 기업의 문제로 국한할 것이 아니라 한국 유통 규제 체계 전반의 구조적 한계를 점검해야 할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그는 “유통산업발전법과 대규모유통업법상 대형마트 의무휴업과 심야영업 제한 등의 유통규제가 도입된 것은 당시 대형마트가 우후죽순 생기며 인근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수요를 흡수한다는 문제의식이 지배적이었기 때문”이라며 “그러나 지금은 유통산업 구조와 경쟁 관계, 소비자 구매 관행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설명했다.

그런 점에서 현행 유통 규제가 초래한 산업 경쟁력 약화, 온라인과 오프라인 간 비합리적인 규제 비대칭을 경쟁정책 차원에서 문제로 보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