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업계와 美핵심광물 무역 제한조치 대응책 모색

산업통상부는 미국 백악관이 지난 14일(현지시간) 발표한 핵심광물 관련 포고문에 대해 윤창현 자원산업정책관 주재 긴급 점검회의를 열고 우리 업계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포고문은 상무부의 핵심광물 공급망 조사 결과를 기초로, 상무부 장관 및 무역대표부(USTR) 대표에게 180일 이내에 다른 국가들과 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을 추진토록 하고, 협상 과정에서 핵심광물 교역에 관한 가격하한제(price floor) 및 무역 제한조치를 고려해야 한다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회의 참석자들은 앞으로 미측 포고문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파악이 필요함을 전제로 업계 영향을 1차적으로 점검했고 향후 정부와 업계가 함께 긴밀하게 협의·대응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