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사업 통합심의 대상 확대…인허가 최대 6개월 단축
앞으로 주택건설사업 인·허가와 노후계획도시 정비 속도가 보다 빨라진다.
주택법 개정으로 주택건설 사업계획 통합심의 대상이 교육환경평가, 재해영향평가 및 소방성능평가까지로 확대된다.
이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되, 시행 이후 최초로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거나 사업계획을 승인받으려는 자가 통합심의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모두서치”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