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개인정보 유출' 과징금 151억원 취소 소송 패소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개인정보 유출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역대 최대 과징금 151억원을 부과받은 카카오가 행정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이상덕)는 15일 카카오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 처분 및 시정명령 취소 등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개보위는 이에 카카오에 과징금 151억원과 과태료 780만원을 각각 부과하고 시정명령과 처분결과를 공표하도록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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