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개인정보 유출' 불복 소송 패소…"항소할 것"
약 6만5000건의 개인정보 유출로 150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받은 카카오가 행정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이번 판결로 카카오는 2024년 11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부과한 과징금 151억4196만원과 과태료 780만원, 시정명령 처분을 그대로 이행해야 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카카오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안전조치를 충분히 이행하지 않았고, 유출 사실에 대한 신고와 이용자 통지도 적시에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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