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EU, 대주주 지분율 제한 안해…내부통제·감독장치로 공공성 보장

가상자산 거래소의 지배구조 규율을 둘러싼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15일 금융당국과 국회에 따르면 금융당국 내부에서는 가상자산 거래소가 가격 형성과 유동성을 좌우하는 핵심 시장 인프라로 기능 중이란 인식이 확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과 교수는 “가상자산 거래소 지분 제한 논의는 거래소의 공공 인프라적 성격을 전제로 지배구조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취지로 보인다”며 “대주주 지분이 과도하게 집중될 경우 거래 투명성이 저해될 수 있다는 논쟁이 그동안 계속돼 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