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개혁 정부안에 격앙된 與…'법안 수정' 절차 공식화

정부의 공소청법·중대범죄수사청법 입법예고안에 대한 여권 내 반발이 심화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수사·기소 분리라는 대원칙은 훼손될 수 없다"며 정부안 '수정'을 공식화하고 검찰개혁 '정책 디베이트(토론)' 등 공론화 절차에 착수했다.

정 대표는 "1월 20일 모든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검찰개혁 법안인 공소청법·중수청법 국민토론 과정을 거치게 될 것"이라며 "거기서 의견이 수렴되는대로 정부 입법예고안은 수정이 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지도부에선 한병도 원내대표도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검찰개혁의 후퇴는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에 없다"며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는 당정청의 철학", "이 대통령께서 검찰개혁에 대해 충분한 숙의와 논의를 당부하셨다"라는 등 엇박자 논란에 대한 진화에 나선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