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 2개 우선 설치…"법관 보임은 2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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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 2개 우선 설치…"법관 보임은 2월 말"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본격 시행된 가운데 서울고법이 우선 2개의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키로 결정했다.

서울고법 측은 전담재판부 수와 관련해 “우선 2개의 전담재판부를 두되 추후 경과에 따라 추가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전담재판부의 형태, 구성 방법 등은 추후 속개되는 전체판사회의 등을 통해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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