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 소방시설 보급 정책, ‘취약계층 명부’ 중심에서 ‘위험 공간’까지 반영해야”

15일 경기연구원이 발간한 ‘화재취약계층 안전망 구축을 위한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 정책 개선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10년간(2015~2024년) 경기도 주택 화재 발생 건수는 1만3천373건이며, 이로 인한 사망자는 275명이다.

이를 바탕으로 질적 관리로의 전환을 위한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 전달체계(기획, 집행, 사후관리) 전반에 걸친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기획 단계 정책건의의 핵심은 건축물의 노후도 등 물리적 공간 데이터와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사업들과의 연계를 골자로 한 ‘통합 취약성 분석의 제도화’와 건축법상 주택에서 ‘사실상의 주거 시설’로의 정책 적용 범위 확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