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고가 부동산 현금거래에 대해 자금 출처 검증 강화에 나선다.
우선 국세청은 최근 대출 규제 상황에서 늘어나는 고가 부동산 현금거래와 사적 채무 이용 취득거래 등에 대해 자금 출처 검증을 강화하고, 저가 양도 등 특수관계자 간 변칙 거래도 집중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상반기 거래신고분에 대한 조사를 완료해 편법 증여·가격 거짓 신고·대출자금 용도 외 유용 등 위법 의심 행위 1,308건을 적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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