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피자헛, '깜깜이 마진' 215억 원 점주들에게 돌려줘야... 대법원 "합의 없는 차액가맹금은 부당이득"

한국피자헛 본사가 가맹점주들로부터 받아온 수백억 원대의 차액가맹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왔다.

15일 대법원 3부는 한국피자헛 가맹점주들이 본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하며, 본사가 징수한 차액가맹금 약 215억 원을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유통업계 프랜차이즈 시장에서 가맹본부가 점주와 명확한 합의 없이 물품 대금에 마진을 붙여 받는 관행에 강력한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