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조작정보 근절법 딜레마下] 민변 이희영 미디어언론위원장 “완벽하진 않지만 출발점으로 의미 있어”
은 법안의 핵심 쟁점을 분석하고, 민변 이희영 미디어언론위원장 인터뷰를 통해 규제의 현실적 필요성과 과제를 진단한다.
언론·시민 비판 위축 우려도 제기된다.
원래 배액배상제는 언론중재법에서 언론을 대상으로 논의돼 왔지만 지금은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을 통해 먼저 도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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