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난동 배후 의혹' 전광훈 구속 유지…법원 적부심 기각
서울서부지법 난동사태 배후로 지목돼 경찰에 구속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구속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달라며 법원에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3일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바로 다시 판단해 달라는 적부심사를 청구한 것이다.
구속적부심사는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이 적법한지, 또 구속을 유지할 필요성이 있는지 법원이 심사해 판단하는 절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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