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서부지법 난동 배후 의혹' 전광훈 구속적부심도 기각
지난해 1월 서부지법 난동 사태의 배후로 지목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가 자신의 구속이 적합한지 아닌지를 다시 판단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으나 기각됐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최정인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약 2시간 동안 특수건조물침입 교사 등 혐의로 구속된 전 목사의 구속적부심 심문을 진행한 뒤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구속적부심은 구속 피의자가 구속이 적법한지를 판단해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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