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금 불법 브로커 신고하면 200만원...중기부, 신고포상금제 신설
중소벤처기업부가 정책자금 제3자 부당개입 근절을 위해 법제화를 추진하고 최대 200만원을 지급하는 신고포상금 제도를 신설한다.
이번 TF 2차 회의는 정책자금 컨설팅 등록제 검토 등 법제화 방향을 공유하고, 제3자 부당개입 현황 실태조사 계획, 신고포상금 제도 신설·운영방안, 신고자 면책제도 도입방안 등 제3자 부당개입 대응 3종 세트의 세부 실행계획을 마련해 최종 의견수렴을 진행했다.
제3자 부당개입 불법행위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적극적인 신고자에 대한 면책제도도 이달 중 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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