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5세대 실손보험 규정 마련…판매채널 책임 강화
또한 법인보험대리점(GA) 등의 판매채널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기본자본 지급여력(K-ICS·킥스)비율 규제를 도입해 보험회사의 자본의 질을 고도화할 방침이다.
이번 개정안은 5세대 실손보험 상품설계 기준을 규정하고 보험사의 건전성 규제 기준으로서 기본자본 지급여력비율을 도입하는 한편, 판매채널 책임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법인보험대리점·중개사 등 판매채널 책임성 제고를 위해 GA 본점의 지점 관리체계, 법인보험중개사 내부통제업무 지침 등이 도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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