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활동 족쇄될 것…충북도의회, 상호존중조례 심의 말아야"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15일 "충북도의회는 의정활동에 족쇄를 채우는 '도의회 상호존중 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비방·모욕·허위사실 유포 등을 금지하는 조항은 집행부가 '불편한 진실'을 은폐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위험이 크다"며 "회의 참여자가 발언이나 질의 중단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 규정 역시 집행부의 방패막이로 작동해 책임 회피를 조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상호 존중이라는 미명 하에 비판과 견제의 날을 무디게 하려는 시도는 도의회가 도민의 대의기관이 아닌 집행부의 거수기로 전락하겠다는 선언과 다르지 않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