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리·사실관계 충실한 판결"...담배업계, 12년 족쇄 풀고 '안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533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그간 법원이 견지해 온 일관된 판단을 재확인한 것으로, 법리와 사실관계에 충실한 판결이라고 평가한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의 핵심 쟁점은 ‘흡연과 폐암 발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개별적으로 입증할 수 있느냐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