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자헛 판결에 프랜차이즈업계 '차액가맹금 줄소송 비상'(종합)

대법원은 15일 피자헛 가맹점주들이 지난 2016∼2022년 지급한 차액가맹금을 반환하라며 본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피자헛이 차액가맹금 215억원을 반환하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다른 브랜드는 피자헛과 상황이 다르니 다퉈봐야 한다"면서 "피자헛은 로열티를 받으면서도 차액가맹금을 받았지만 다른 대부분 브랜드는 로열티가 없다"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차액가맹금에 대한 합의가 존재했는지를 법원이 어떻게 판단하는지가 향후 다른 소송의 향방을 가를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