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소송 항소심 KT&G·필립모리스 등 승소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KT&G·필립모리스·BAT코리아 등 담배 제조 3사를 상대로 제기한 500억원대 담배 소송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법원은 담배회사의 위법행위로 인해 건보공단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고 흡연과 폐암 등의 개별적 인과관계 역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해당 소송은 공단이 지난 2014년 흡연으로 인한 폐암·후두암 환자 3000여 명에게 지급한 진료비 약 533억원을 담배 제조사들이 배상해야 한다며 제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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