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담배회사 533억원 손해배상' 2심도 패소

흡연 폐해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묻고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533억원 규모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흡연과 폐암 발생 등 인과관계와 관련해서는 “흡연과 폐암 등 발생 사이에 역학적 상관관계는 인정된다”면서도 “이 사건 대상자들이 30년 이상 20갑년 이상 흡연력을 가진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피고들의 불법행위가 증명되지 않은 이상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며 개별적 인과관계 판단은 하지 않았다.

공단은 2014년 4월 흡연 폐해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묻고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겠다며 해당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