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김기현 사퇴' 관련 MBC 라디오 법정제재 취소"…2심도 승소

지난 2023년 김기현 당시 국민의힘 대표의 사퇴를 두고 출연자가 막말을 했다는 민원과 관련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 MBC 라디오 방송을 상대로 내린 법정 제재 처분을 취소하라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앞서 지난 2024년 1월 당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꾸린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방위)는 MBC 표준FM '신장식의 뉴스하이킥'에 내린 법정 제재 조치인 '관계자 징계'를 의결했다.

당시 1심은 "이 사건 방송은 선방위의 심의 대상이 되는 선거방송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선거방송으로서 선방위의 심의 대상 및 선거방송심의규정 적용대상에 해당한다고 전제해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