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전체판사회의 시작…내란전담재판부 구성 논의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고법이 15일 전체판사회의를 열고 내란·외환전담재판부 구성 기준 등을 논의한다.
따라서 이날 회의에선 내란·외환전담재판부 규모와 구성 판사의 자격 요건 등 재판부 구성 기준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들이 집중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역시 지난 12일 전체판사회의를 열고 전담재판부 구성 등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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