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교육감들 "행정통합 논의서 교육공동체 목소리 소외"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회장 강은희 대구시교육감)는 15일 정치권과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추진되는 대전·충남, 광주·전남 행정통합과 관련해 "논의 과정에서 교육 정책을 책임지는 교육청과 교육 공동체의 목소리는 소외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협의회는 "통합 논의의 모든 과정에서 교육 자치의 기본 원리인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은 엄중히 보장돼야 한다"며 "특별법 제정 과정에서도 학생의 학습권 보호와 교육의 공공성을 최우선에 두고 교육 자치의 독립적 위상을 명확히 명문화할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강은희 협의회 회장과 김지철 충남교육감은 전날 국회를 방문해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과 신정훈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 교육 자치의 독립성 보장 ▲ 교육감 직선제 원칙 유지 ▲ 교육 재정의 자주성과 감사의 독립성 확보 ▲ 행정 통합 과정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경과 규정 마련 등을 요구했다.